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독점규제#수사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불공정거래로 적발되는 기업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 위반을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공정거래 위반을 검찰총장에게만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경찰 등 관할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거래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더 잘 보호돼요.
불공정거래가 더 빨리 적발되고 처벌받을 수 있어서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더 잘 보호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어요.
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복잡한 경제 범죄 수사를 잘 할 수 있을지 불안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