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황운하|조국혁신당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수사권개편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권한을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9조에서 고발 요청 주체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지연 감소와 형사사법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효율성 증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9조에서 고발 요청 주체를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바꾼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지연 감소와 형사사법 체계 정비에 따른 행정효율성 증가이다.
의안번호: 22121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