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12
산업·기업
황운하|조국혁신당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정거래#대리점거래#검찰개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리점 거래를 하는 기업과 대리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리점 거래를 하는 기업과 대리점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돼요.
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신고하는데, 앞으로는 지역 수사기관에 신고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대리점 거래 위반이 더 빨리 적발되고 처리될 수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.
대리점 거래 위반이 더 빨리 적발되고 처리될 수 있어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만들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으면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않으면 법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