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범죄·형사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선박 운항자#폭행·협박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 운항자와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선박 운항자와 승선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만 가중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선박 운항자 폭행도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자동차 운전자 폭행만 가중처벌되는데, 앞으로는 선박 운항자 폭행도 똑같이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 위에서 운항자가 공격당하면 배 전체와 탈승원 모두 위험에 빠져요. 여행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달려있어요.
바다 위에서 운항자가 공격당하면 배 전체와 탈승원 모두 위험에 빠져요. 여행객과 승무원의 생명이 달려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누가 '운항자'인지, 어디부터 '항행 중'인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.
누가 '운항자'인지, 어디부터 '항행 중'인지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