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추천제#임원추천위원회#공공기관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민추천제를 공공기관 임원 선발에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터넷으로 국민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를 심의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참여로 임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되고, 우수인재 발굴과 조직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터넷으로 국민이 임원 후보를 추천하고 임원추천위원회가 이를 심의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민 참여로 임원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대되고, 우수인재 발굴과 조직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12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