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행정·지방자치
박상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 임원#국민추천제#참여민주주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와 그들을 추천하는 일반 국민
공기업·준정부기관 임원 후보자와 그들을 추천하는 일반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만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도 인터넷으로 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임원추천위원회만 임원 후보를 추천하는데, 앞으로는 국민도 인터넷으로 임원 후보를 직접 추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, 더 많은 인재가 공공기관을 이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, 더 많은 인재가 공공기관을 이끌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민추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부적절한 인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국민추천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거나 부적절한 인물이 많이 추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