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 계절관리 기간에 감축을 강화하고 자발적 협약체결기업에 재원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다.
✅ 환경부장관이 공공·민간 배출시설에 대한 요청과 함께 자발적 협약기업의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, 다만 비용 부담과 관리 필요성이 생길 수 있다.
✅ 계절관리 기간의 대기오염 저감이 강화되고 국민 건강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진다, 다만 협약 참여 규모에 좌우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