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환경·에너지
김도읍|국민의힘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먼지#환경정책#산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장·발전소 같은 배출시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공장·발전소 같은 배출시설 운영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출량 감축이 의무인데,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배출량 감축이 의무인데,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기가 맑아질 가능성이 커져요
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공기가 맑아질 가능성이 커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정부 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미세먼지를 얼마나 줄이는지 감시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