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예지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반자등#봉사동물의날#동물복지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봉사동물과 반려동물을 '동반자등'으로 정의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자등을 넘어 동반자등을 도입하고, 봉사동물의 날과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 개선과 은퇴지원 확대를 기대하나 비용·규제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유자등을 넘어 동반자등을 도입하고, 봉사동물의 날과 지원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 개선과 은퇴지원 확대를 기대하나 비용·규제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20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