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여성·가족·아동
김도읍|국민의힘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종아동#민간참여#아동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종아동 부모와 아이를 찾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
실종아동 부모와 아이를 찾는 데 참여하고 싶은 시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찰·복지부만 찾는데,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일반인도 함께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경찰·복지부만 찾는데, 앞으로는 민간단체와 일반인도 함께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사람이 함께 찾으면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
더 많은 사람이 함께 찾으면 실종아동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간단체 참여 과정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한 활동이 생길 수 있어요
민간단체 참여 과정에서 아동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정한 활동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