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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위 취소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, 석사 취소 자료를 박사대학에 통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령의 취소 규정을 법으로 바꿔 처벌력과 신속성을 강화하고, 석사 취소 시 박사대학의 장에 사실을 통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위 부정 취소의 연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학문적 신뢰를 높이고, 개인정보 활용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