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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민주적 직접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, 위촉도 민주적 선출 근로자대표가 담당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선출을 법률에 구체화하고, 과반 참여의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표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사 협력 강화로 운영 효율이 늘고 대표성이 높아지나 선출 비용과 갈등 가능성도 커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