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고용·노동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대표 선출#직접투표#노사관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회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회사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해요
현재는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이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모든 직원이 직접투표로 선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영상 해고나 임금 등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받을 수 있어요
경영상 해고나 임금 등 중요한 결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가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
회사가 선거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특정 후보를 밀어주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