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고용·노동
장철민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대표#선출절차#노동조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
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근로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선출절차와 방법을 법으로 정해요
현재는 근로자대표 선출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는 선출절차와 방법을 법으로 정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동조합 없는 회사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더 공정하게 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
노동조합 없는 회사 직원들의 근로조건이 더 공정하게 정해지고 보호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소규모 사업장이 선출절차를 제대로 따르기 어려울 수 있어요
소규모 사업장이 선출절차를 제대로 따르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