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매각#공매대행#국세징수법
AI 요약
✅ 현행 공매 대행 범위에 가상자산 매각을 포함해 KAMCO가 대행하도록 한다.
✅ 대상은 기존 공매 유형에서 가상자산 매각까지 확장되어 압류 절차에 적용된다.
✅ 다만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보안, 규제의 불확실성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대상은 기존 공매 유형에서 가상자산 매각까지 확장되어 압류 절차에 적용된다.
✅ 다만 가상자산의 변동성과 보안, 규제의 불확실성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2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