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8
조세·세금
김영진|더불어민주당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상자산#세금 징수#압류 판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못 낸 가상자산 투자자 및 보유자들
세금을 못 낸 가상자산 투자자 및 보유자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자산만 정부가 압류·판매하는데,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강제 매각할 수 있어요
현재는 일반 자산만 정부가 압류·판매하는데, 앞으로는 가상자산도 강제 매각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체납 시 비트코인,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정부가 압류해서 팔 수 있으니 세금 관리가 중요해요
세금 체납 시 비트코인, 이더리움 같은 가상자산도 정부가 압류해서 팔 수 있으니 세금 관리가 중요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강제 매각되면 예상 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
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강제 매각되면 예상 외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