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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직계비속등의 소득 요건을 폐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경제활동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비 세액공제의 소득 요건이 없어져 아르바이트 여부와 무관하게 혜택을 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계의 교육비 부담이 낮아지고 교육 기회가 확대될 수 있지만 세수 감소와 역진성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