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곽규택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자유#자동동보통신#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거운동 참여 누구나 자동 문자 전송을 8회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한정 8회/20명 규정을 폐지하고 누구나 8회까지 자동 문자전송이 가능하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 자유와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, 스팸과 개인정보 남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의 후보자·예비후보자 한정 8회/20명 규정을 폐지하고 누구나 8회까지 자동 문자전송이 가능하게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표현 자유와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, 스팸과 개인정보 남용 위험도 함께 커진다.
의안번호: 22120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