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8
김미애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배당소득#원천징수#공정과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%에서 9%로 낮춰 소액투자자에 대한 공정한 과세 환경을 만든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%에서 9%로 하향 조정되어, 소액투자자의 부담이 줄고 공정성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활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문제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이 14%에서 9%로 하향 조정되어, 소액투자자의 부담이 줄고 공정성이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자활력 증가를 기대하지만 세수 감소 및 형평성 문제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