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소송#소송비용면제#제도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하도록 제100조의2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소송의 장려로 국민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이 촉진되지만 면제 남용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법원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소송의 장려로 국민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이 촉진되지만 면제 남용과 비용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