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#일몰연장#새마을운동조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나, 본안은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확대된 특례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 기여 기대가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2025년 12월 31일 종료되나, 본안은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확대된 특례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익 기여 기대가 있지만 재정 건전성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