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조세·세금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 면제#세금 혜택#비영리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받는 세금 면제를,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2025년 12월까지만 받는 세금 면제를, 앞으로는 2030년 12월까지 5년 더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골 지역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앞으로 5년 더 계속돼요.
시골 지역 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 앞으로 5년 더 계속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두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져 세금 지원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두 단체가 정치적 성향을 가져 세금 지원의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