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업정책#지방세특례#농촌지속가능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농업인 융자 및 유통 관련 지방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, 지방소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.
농업인 융자 및 유통 관련 지방세 특례를 2년 더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일몰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, 지방소멸 위험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