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7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벤처투자#증권거래세면제#일몰연장
AI 요약
✅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권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.
✅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 양도에 대한 면제 혜택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.
✅ 자금 조달이 개선되어 창업 생태계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재정 손실 우려와 면제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벤처투자회사 등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 양도에 대한 면제 혜택의 일몰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.
✅ 자금 조달이 개선되어 창업 생태계 성장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, 재정 손실 우려와 면제 남용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