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7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영장집행#강제력#수사실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거부도 강제력 행사 사유로 포함되어 교도관이 체포 및 이송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남용과 인권 침해의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.
영장 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구속 상태에서의 영장 거부도 강제력 행사 사유로 포함되어 교도관이 체포 및 이송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사의 신속성과 실효성이 높아지지만 남용과 인권 침해의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20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