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출현황제출#기한연장#방위사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출현황 제출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7조제5항을 개정해 제출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수출지연이 줄어들지만, 감독의 시의성 저하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57조제5항을 개정해 제출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기업의 행정부담이 감소하고 수출지연이 줄어들지만, 감독의 시의성 저하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