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국방·병무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사업#수출 절차#행정 기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사업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방산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방위사업 관련 제품을 수출하는 방산업체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이 현재는 7일인데 앞으로 30일로 늘어나요.
수출거래 현황 제출 기한이 현재는 7일인데 앞으로 30일로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방산업체들이 구매국 서류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,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요.
방산업체들이 구매국 서류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데,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갖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수출거래 보고가 늦어지면서 불법 수출 감시 및 적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수출거래 보고가 늦어지면서 불법 수출 감시 및 적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