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산업·기업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중소기업#비용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방 납품을 준비하는 중소·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방 납품을 준비하는 중소·벤처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사업에 참여했지만 떨어지면 비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합격했지만 탈락 시 비용의 일부를 받아요
현행은 사업에 참여했지만 떨어지면 비용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합격했지만 탈락 시 비용의 일부를 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에 들인 돈을 일부 돌려받으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국방 납품사업에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
사업에 들인 돈을 일부 돌려받으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국방 납품사업에 더 쉽게 도전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부당하게 보상을 받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
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부당하게 보상을 받거나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