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김병주|더불어민주당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중소벤처기업#비용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중소·벤처기업의 비용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서 낙찰 탈락 시에도 비용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부담 감소와 방위산업 진입 촉진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국내구매사업과 방산육성사업에서 낙찰 탈락 시에도 비용 보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부담 감소와 방위산업 진입 촉진이다.
의안번호: 2212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