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성일종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적중립성#방위사업추진위원회#위원추천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제한 도입이다.
✅ 정당원이나 당적 이탈자, 선거로 취임한 공직자 또는 그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의 위원 추천이 제외된다.
✅ 정책의 신뢰와 객관성이 높아지나, 전문가 풀과 다양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✅ 정당원이나 당적 이탈자, 선거로 취임한 공직자 또는 그 퇴직 후 3년 이내인 사람의 위원 추천이 제외된다.
✅ 정책의 신뢰와 객관성이 높아지나, 전문가 풀과 다양성은 다소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