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국방·병무
성일종|국민의힘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방정책#정치중립성#위원회운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사업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과 국방 정책에 의존하는 모든 국민
방위사업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위원과 국방 정책에 의존하는 모든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원이나 탈당 3년 미만자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.
현재는 정당원도 위원이 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정당원이나 탈당 3년 미만자는 위원이 될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방 정책 결정이 정치적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방력이 강해지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요.
국방 정책 결정이 정치적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국방력이 강해지고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탈당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위원이 될 수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탈당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위원이 될 수 있어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