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은희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약촌#공공버팀목약국#의약품접근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공버팀목약국 지정과 비용 지원으로 무약촌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려는 법안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비용·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약국 부족 해결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, 고령자 안전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지속성과 관리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감소 지역에 공공버팀목약국을 지정하고 개설비용·운영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약국 부족 해결과 의약품 접근성 개선, 고령자 안전 강화와 지방경제 활성화가 기대되나 재정 지속성과 관리 필요.
의안번호: 2212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