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의료·건강
조은희|국민의힘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약국 접근성#지방 의료#공공약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골·지방 주민, 특히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 사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영향받아요.
시골·지방 주민, 특히 약국이 없는 무약촌에 사는 60대 이상 노인층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약국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공공약국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약을 구할 수 있게 돼요.
현재는 약국을 찾기 위해 먼 거리를 가야 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지방에 공공약국을 만들어서 가까운 곳에서 약을 구할 수 있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감기나 만성질환 약을 빨리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.
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감기나 만성질환 약을 빨리 챙겨 먹을 수 있어서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약국이 시골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될 수 있을지, 정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.
공공약국이 시골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운영될 수 있을지, 정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