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주택·임대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오피스텔#원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피스텔·원룸에서 사는 세입자와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오피스텔·원룸에서 사는 세입자와 주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아파트만 층간소음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오피스텔·원룸도 같은 규제를 받아요.
지금은 아파트만 층간소음 규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오피스텔·원룸도 같은 규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제 오피스텔·원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받으면 국가가 상담과 중재를 지원해줘요.
이제 오피스텔·원룸에서 층간소음으로 피해받으면 국가가 상담과 중재를 지원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음이 취약한 구조가 많아서 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방음이 취약한 구조가 많아서 소음 분쟁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