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기준#피해조정지원#오피스텔원룸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오피스텔·원룸에도 층간소음 기준과 피해조정 지원을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오피스텔·원룸에 층간소음 기준이 제정되고 피해사례 조사·상담·피해조정이 적용되며,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가 감소하고 분쟁 해결이 용이해져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오피스텔·원룸에 층간소음 기준이 제정되고 피해사례 조사·상담·피해조정이 적용되며,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가 감소하고 분쟁 해결이 용이해져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0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