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비공동주택#주거안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비공동주택도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 조정을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분소유자에 예방 의무를 두고, 피해자 등은 관리인에게 소음 중단·차단 권고를 요청하며, 소음진동관리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분쟁 해결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분소유자에 예방 의무를 두고, 피해자 등은 관리인에게 소음 중단·차단 권고를 요청하며, 소음진동관리법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감소와 분쟁 해결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.
의안번호: 221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