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주택·임대
조인철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층간소음#비공동주택#주거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오피스텔·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, 특히 층간소음 피해를 입는 사람
오피스텔·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, 특히 층간소음 피해를 입는 사람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공공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지만, 앞으로는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
현재는 비공공주택의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보호가 없지만, 앞으로는 관리인을 통해 소음 중단을 권고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층간소음으로 피해받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
층간소음으로 피해받을 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안전한 주거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약할 수 있고,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
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력이 약할 수 있고, 분쟁 조정 과정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