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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당과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되며 제89조와 제90조에 구체적으로 반영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민주주의 강화와 주민자치를 지원하고, 인구감소 대응에 도움을 주나 예산 부담 및 특정 조직의 혜택 집중 우려도 고려해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