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제품#친환경농수산물#공공조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녹색제품의 범위를 유기식품 등으로 확장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활용제품 인증만 받던 혜택을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등으로 확대하고,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실가스 감소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인증 기준의 일관성 및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남는다.
녹색제품의 범위를 유기식품 등으로 확장하고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재활용제품 인증만 받던 혜택을 친환경농수산물 인증 등으로 확대하고, 공공기관의 의무구매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온실가스 감소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나 행정비용 증가와 인증 기준의 일관성 및 소규모 사업자 부담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12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