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확성장치#선거운동자유#소음기준완화
AI 요약
✅ 옥내 확성장치 상시 사용을 허용해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다.
✅ 선관위 규칙의 소음기준을 준수하면 선거일 제외 시에도 실내 사용이 가능해진다.
✅ 선거참여 자유와 정보 접근이 늘어나지만 소음피해와 규제 이슈도 남는다.
✅ 선관위 규칙의 소음기준을 준수하면 선거일 제외 시에도 실내 사용이 가능해진다.
✅ 선거참여 자유와 정보 접근이 늘어나지만 소음피해와 규제 이슈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