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행정·지방자치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운동#확성기#소음기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거에 나가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영향을 받아요
선거에 나가는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내에서 스피커를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소음 기준 안에서 쓸 수 있어요
현재는 실내에서 스피커를 못 쓰는데, 앞으로는 소음 기준 안에서 쓸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후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유권자도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
후보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유권자도 여러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스피커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늘어날 수 있어요
스피커 사용이 늘어나면서 주변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불편이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