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김주영|더불어민주당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용보험적용확대#월보수기준#구직급여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규정을 폐지하고 월 보수로 적용기준을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, 구직급여는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계층과 초단시간 근로자도 보호되고 실업 위기 시 구직급여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된다.
현행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규정을 폐지하고 월 보수로 적용기준을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월 보수로 바꾸고, 구직급여는 1년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기간 일수로 나눠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취약계층과 초단시간 근로자도 보호되고 실업 위기 시 구직급여가 더 안정적으로 지급된다.
의안번호: 2211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