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재난·안전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보호#장애인보호#도로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과 장애인,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는 운전자가 영향받아요
노인과 장애인, 그리고 그 지역을 다니는 운전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구역을 지정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신호기·속도표지·과속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요
현재는 보호구역을 지정만 하는데, 앞으로는 신호기·속도표지·과속방지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과 장애인이 훨씬 더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요
노인과 장애인이 훨씬 더 안전하게 길을 다닐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 비용이 크고 시행이 늦춰질 수 있어요
설치 비용이 크고 시행이 늦춰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