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5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#노인보호구역#교통안전시설#보행안전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우선 의무화해 안전 의식과 보호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지정만 가능하고 설치 의무가 없으나, 개정으로 횡단보도 신호기·속도제한 등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인식 개선 등 긍정 효과가 기대되나 예산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