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5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5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과세#육아휴직수당#사학연금법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대상을 사학연금 특례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학연금법 특례 교직원이 기관 정관으로 받는 수당도 비과세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활성화와 조세형평 강화가 예상되며 재정 영향은 추가 평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학연금법 특례 교직원이 기관 정관으로 받는 수당도 비과세로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육아휴직 활성화와 조세형평 강화가 예상되며 재정 영향은 추가 평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11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