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친밀한 사이의 보복범죄를 막기 위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사유 판단에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위해 가능성이 정식으로 반영되어 피의자의 구속 요건 강화가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지만 과도한 구속으로 인권 침해 우려와 재판 지연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