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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설치하고 벌금의 30%를 출연금으로 삼아 교통안전시설 및 교육에 쓰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기금은 경찰청장이 관리하고 일부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 가능하며 벌금의 30%를 출연금으로 매년 예산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시설 확충과 교육으로 사고가 감소하고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지만 벌금 의존과 지역 간 차등 문제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