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교통·물류
성일종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교통#안전기금#예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.
운전자와 보행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안전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통합돼요.
현재는 도로 안전 예산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전용 기금으로 통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안전에 더 체계적으로 투자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.
도로 안전에 더 체계적으로 투자되면서 교통사고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금이 실제로 도로 안전 개선에 제대로 쓰일지가 중요해요.
기금이 실제로 도로 안전 개선에 제대로 쓰일지가 중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