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성일종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교통안전기금#도로교통법개정#국가재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도로교통법에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 재원 근거를 국가재정법에서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금 설치를,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운용 재원 조달 근거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로 안전 향상과 사고 감소를 기대하되, 관리 투명성과 편성 위험도 함께 고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기금 설치를,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운용 재원 조달 근거를 확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도로 안전 향상과 사고 감소를 기대하되, 관리 투명성과 편성 위험도 함께 고려한다.
의안번호: 22119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