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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하시설물 안전관리의 최종 책임을 국토교통부로 명확히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기점검 및 실태점검 결과를 시·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중앙 집중 관리로 사고 위험이 줄고 관리 격차가 감소하나, 지방 현장의 대응속도가 느려질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