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재난·안전
황운하|조국혁신당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반침하#지하안전#중앙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철·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시설이 있는 건물주,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하철·지하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지하시설이 있는 건물주, 일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감시자 역할을 맡게 돼요.
현재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최종 감시자 역할을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함몰 같은 위험한 사고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감시해서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지반침하로 인한 도로 함몰 같은 위험한 사고를 중앙정부가 체계적으로 감시해서 더 잘 막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가 보고 행정에만 집중하다 실제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요.
지자체가 보고 행정에만 집중하다 실제 현장 점검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