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배준영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업#취득세감면#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업 주업자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업 주업자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5년 종료에서 2030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업 분야 유입 촉진과 지속가능 발전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임업 주업자와 임업후계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가 2025년 종료에서 2030년까지 연장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임업 분야 유입 촉진과 지속가능 발전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형평성 이슈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9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