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법무·사법
전용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출석의무#피의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들이 가장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거부하면 교도소에서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어요.
현재는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해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거부하면 교도소에서 강제로 출석시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피의자들을 강제할 수 있어서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되고 정의가 신속하게 실현돼요.
수사를 의도적으로 미루려는 피의자들을 강제할 수 있어서 수사가 더 빨리 진행되고 정의가 신속하게 실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강제 출석 권한이 남용되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.
강제 출석 권한이 남용되면 피의자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