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양도소득세#감면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점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시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 활성화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과 세수 감소 우려일 수 있습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 시 감면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으로 3년 연장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래 활성화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점과 세수 감소 우려일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1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