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조세·세금
추경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양도소득세#세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한 자영업자와 개인 지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소유한 자영업자와 개인 지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올해까지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안 내도 돼요.
지금은 올해까지만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, 앞으로는 2028년까지 3년 더 안 내도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서, 정부가 공공시설 확충할 때 더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.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팔 때 세금 부담이 줄어서, 정부가 공공시설 확충할 때 더 쉽게 토지를 확보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만 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.
개발제한구역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들만 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