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특례#특화단지#조선산업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화단지 입주 기업이나 미국에 무상 대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근거에 제220호를 추가하고, 대상과 조건은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자산 관리의 투명성·안보 리스크도 함께 제기된다.
특화단지 입주 기업이나 미국에 무상 대부하는 특례를 신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의 근거에 제220호를 추가하고, 대상과 조건은 같은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기대되나 재정 손실과 자산 관리의 투명성·안보 리스크도 함께 제기된다.
의안번호: 2211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