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이언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선산업협력#기금설치#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에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, 별표 2 제72호로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선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, 국제협력 확대 등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및 정책 오용 위험도 있다.
조선산업 협력 증진 및 지원 기금을 설치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추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법에 조선산업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규정이 신설되고, 별표 2 제72호로 구체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조선산업 경쟁력 향상과 일자리 창출, 국제협력 확대 등 재정지원 효과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및 정책 오용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