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2026-01-29
5
정부이송
2026-02-06
6
공포
2026-02-1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행정·지방자치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개혁#위원회 강화#산업 성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, 스타트업, 신산업 종사자, 중소기업 대표
기업, 스타트업, 신산업 종사자, 중소기업 대표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제 심사 위원회가 약해서 개선이 느린데, 이제는 위원회를 강화해서 규제 개선을 더 빠르게 추진해요
현재는 규제 심사 위원회가 약해서 개선이 느린데, 이제는 위원회를 강화해서 규제 개선을 더 빠르게 추진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개선받을 수 있어서 사업하기 좋아져요. 신기술 사업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
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를 더 빨리 개선받을 수 있어서 사업하기 좋아져요. 신기술 사업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 권한이 커지면서 필요한 안전이나 환경 규제까지 약화될 수 있어요
위원회 권한이 커지면서 필요한 안전이나 환경 규제까지 약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