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2025-12-03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체계자구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강준현|더불어민주당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규제합리화#거버넌스개편#민관협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규제 개혁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과 정책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상·구성·운영을 전면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통령이 위원장을 격상하고 민간위원 확대 등 거버넌스 재편으로 규제정책의 실행력과 민관협력을 강화한다.
핵심은 규제 개혁 체계를 강화해 실행력과 정책 통합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바꾸고 위상·구성·운영을 전면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대통령이 위원장을 격상하고 민간위원 확대 등 거버넌스 재편으로 규제정책의 실행력과 민관협력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11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