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김미애|국민의힘
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버스정보안내단말기#정류소설치의무화#노선버스교통편의증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노선버스 정류소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설치·운용현황을 조사·평가한다.
✅ 이를 통해 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.
✅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고 설치·운용현황을 조사·평가한다.
✅ 이를 통해 버스 이용자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간 불편 해소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119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