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차규근|조국혁신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폭염한파대응#노동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폭염과 한파로 작업 중지 사유를 인정하고 임금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폭염·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작업 중지 사유를 추가하고, 임금 손실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 안전이 강화되고 임금손실 보전으로 노동자 신뢰가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에 폭염·한파로 안전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경우 작업 중지 사유를 추가하고, 임금 손실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명 안전이 강화되고 임금손실 보전으로 노동자 신뢰가 높아지나, 남용 가능성과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