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고용·노동
차규근|조국혁신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 대응#근로자 안전#임금 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과 한파가 심할 때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, 배송 기사, 농림어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폭염과 한파가 심할 때 실외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, 배송 기사, 농림어업 종사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박한 위험만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한파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현재는 급박한 위험만 피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한파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여름과 겨울에 무리해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줄일 수 있고, 일을 쉬어도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줘요.
여름과 겨울에 무리해서 일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를 줄일 수 있고, 일을 쉬어도 정부가 임금 일부를 보전해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제한하거나, 정부 지원이 불충분해 근로자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작업 중지를 제한하거나, 정부 지원이 불충분해 근로자가 여전히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