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적 책임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사회 확대와 사장 선임의 민주적 절차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요 변화는 이사회 13명 확대, 임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받아 즉시 임명 간주되며,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 강화와 투명성 증대가 언론 자유와 교육 공공성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