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본회의 심의
2025-08-22
3
정부이송
2025-08-29
4
공포
2025-09-09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1
언론·미디어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EBS#독립성#방송경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, 학부모, EBS 시청자, EBS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생, 학부모, EBS 시청자, EBS 임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인사가 EBS 경영진을 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·방송 전문가들이 함께 결정해요.
현재는 정부 인사가 EBS 경영진을 주로 결정하는데, 앞으로는 교육·방송 전문가들이 함께 결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EBS가 정부 영향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받을 수 있어요.
EBS가 정부 영향에서 벗어나 더 독립적으로 운영돼서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정이 더 복잡하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.
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결정이 더 복잡하거나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