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김동아|더불어민주당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국립묘지#예우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해 질적 공헌을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복무 기간 중심의 기준을 넘어서 공헌 평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장 대상의 다양성에 맞춘 공정한 예우와 형평성을 개선한다.
특수임무유공자를 호국원 안장 대상에 포함해 질적 공헌을 반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복무 기간 중심의 기준을 넘어서 공헌 평가를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장 대상의 다양성에 맞춘 공정한 예우와 형평성을 개선한다.
의안번호: 22119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