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유관단체#수입비중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유관단체 지정 기준에 위탁·대행 수입 비중을 반영해 기준의 합리성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유관단체 선정의 합리화로 과잉 지정이 줄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조의2 제1항 제3호에 수입 비중을 공직유관단체 기준에 명시하는 규정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유관단체 선정의 합리화로 과잉 지정이 줄고 투명성이 높아지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