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행정·지방자치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유관단체#공직자윤리#기준 개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유관단체 임원과 그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규모만 기준인데, 앞으로는 정부 위탁 일의 비중도 함께 봐요.
현재는 예산 규모만 기준인데, 앞으로는 정부 위탁 일의 비중도 함께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필요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등록 등 많은 규제를 받는데, 더 정확한 기준으로 줄어들어요.
불필요하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면 재산등록 등 많은 규제를 받는데, 더 정확한 기준으로 줄어들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