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교육
강명구|국민의힘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폭력#고등학교 입시#피해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, 특히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, 특히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다른 학교로 배정해서 분리하게 돼요.
현재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가해학생도 피해학생과 같은 고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. 이제부터는 교육감이 다른 학교로 배정해서 분리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.
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고등학교에서 다시 괴롭힘을 당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서 학생의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자신이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가게 될 수도 있어서 학생의 선택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