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중대표소송#주주권리강화#금융회사지배구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금융회사에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과 함께 주식보유 요건은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이지만, 소송 증가로 비용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✅ 다중대표소송 조항 신설과 함께 주식보유 요건은 상장회사 기준보다 완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강화와 투자자 신뢰 제고이지만, 소송 증가로 비용과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