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1
금융·보험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#주주권#기업지배구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금융회사 자회사의 소수 주주들
금융회사 자회사의 소수 주주들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회사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회사 이사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, 앞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융회사가 자회사 자산을 빼가는 부정행위로부터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금융회사가 자회사 자산을 빼가는 부정행위로부터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주들이 소송을 남용해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.
주주들이 소송을 남용해 경영진의 정상적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