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이재정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예방#취약계층보호#마스크지급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사회복지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을 시설 여부 무관하게 감염취약계층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전염 확산 억제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마스크와 손소독제 지급을 시설 여부 무관하게 감염취약계층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호 강화와 전염 확산 억제에 기여하나 재원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