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3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31
추경호|국민의힘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희망출산휴가#아이돌봄기간#고용보험급여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출산·육아 지원 제도를 이름 변경과 지급 체계 확대로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,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하고 6일 중 2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확대한다.
✅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이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난임치료휴가를 희망출산휴가로, 육아휴직을 아이돌봄기간으로 명칭하고 6일 중 2일의 급여를 고용보험으로 확대한다.
✅ 사회적 편견을 줄이고 이용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나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903